우리 기업끼리 인수합병, 외국에서 승인받는 이유는? / YTN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사이의 인수 합병 작업이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해외 반독점 당국의 사전 허가 절차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끼리 인수-합병을 하는데, 왜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동걸 / 산업은행 회장 (2019년 1월) : '빅3' 체제 하의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빅2' 체제로의 조선산업 재편 추진 병행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 새해 벽두를 깨운 조선업계 '빅딜' 계획.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국면 속에 3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EU가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내세워 합병을 불허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온 겁니다.

▲ 조선업계 '빅2' 재편 / EU에 승인권?

우리 기업끼리의 인수 합병이지만, 수주 영업을 하려면 각국 반독점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EU 말고도 선박 발주가 많은 6개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각 나라의 개별 법률에, 공정거래법에 역외 적용 조항이 있어요. 외국 기업들 사이의 인수 합병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우리 조선업체들의 선박 수주 점유율은 58%로 세계 1위.

대형 LNG 운반선의 경우 90%를 넘겨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합병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닙니다.

단, EU가 불허한다면 우리 조선업계의 최대 시장을 잃게 되는 만큼 사실상 이번 '빅딜'의 승인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 항공사 '빅딜'도 발목 / 자국 이기주의?

1년 넘게 끌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합병은 14개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껏 6곳에서만 허가가 났는데, 우리나라의 대형 국적 항공사 출현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거대한 대한항공 통합 대한항공이 생기면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차라리 한국의 항공사들이 2개로 나눠서 경쟁하는 게 자기네로선 유리하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조선과 항공업계 재편 작업이 각국의 지나친 반독점 승인권 행사에 발목 잡혔다... (중략)

YTN 강정규 (liv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21905330834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