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부담 완화 위한 재산세·종부세·건보료 완충장치 보강"

[현장연결] 당정 "부담 완화 위한 재산세·종부세·건보료 완충장치 보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년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전망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 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포함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당은 정부에게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예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또한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율을 유예한다라고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행된 지 사실은 작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실무적인 것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공시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절차 등이 법적 공청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그리고 그 제도 도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하신 그런 재산세 등 공시가격 이래서 올라가는 부분은 다른 정책적으로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년 3월 공동주택이 되기 전까지 검토를 하고 안들을 만들어줄 것을 오늘도 격론을 벌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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