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잦으면 차세대 여권 발급 제한…법안 검토

여권 분실 잦으면 차세대 여권 발급 제한…법안 검토

여권을 자주 잃어버렸다면 남색 표지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녹색 여권을 재발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돼,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안에는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5년 안에 여권을 3번 이상 분실하거나, 신청일 1년 안에 여권을 2번 분실한 사람은 유효기간 2년짜리 구여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유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현행 여권의 재고를 소진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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