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게만 반환"

  • 2년 전
법원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게만 반환"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인 태블릿PC를 최서원 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핵심인물 최 씨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PC의 점유이전과 변개 또는 폐기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최 씨는 태블릿PC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재판 증거로 쓰이자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소유권을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박근혜_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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