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경제읽기] 재정적자 100조·국가채무 240조↑…코로나 여파

[김대호 경제읽기] 재정적자 100조·국가채무 240조↑…코로나 여파


코로나19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적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이 늘어나며 '코로나 청구서'가 도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재정으로 감당이 되는지, 아울러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100조 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는 71조 원의 적자를, 지난해에도 30조 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재정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줄어들며 양도세가 감소하는 등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는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모는 어떻습니까?

한번 발생한 부채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속성이 있는 만큼 '재정적자 만성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국가채무, 재정적자 한도를 법으로 정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세요?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높은 관심 속에 출시됐습니다. 은행 앱 접속도 지연될 만큼 가입신청이 쏟아졌는데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200만 건의 신청이 몰린만큼 '청년희망적금'의 조기종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취업한 청년의 경우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한만큼 혜택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고유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움직임과 우크라이나 위기로 흔들리는 미국 증시에 새로운 부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증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유가가 이미 급등한 물가의 추가상승 연료가 되면서 앞으로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발표되는데 시장에선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오는 24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되어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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