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드론 규제 완화도

  • 2년 전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드론 규제 완화도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혁신심의회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지침에서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되며, 교통 분야에서도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신청이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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