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개표 중지"…군소후보 신청 법원서 각하

"사전투표 개표 중지"…군소후보 신청 법원서 각하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고 한 군소 후보가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결정입니다.

판례상 선거가 끝나기 전 선거 관리와 집행에 대한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옥 후보는 5일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사전투표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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