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승승장구하다…대선 이튿날 사표 낸 검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규원 검사,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의혹,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고 봄이 오고 나라에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근데 이제 이규원 검사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조사 보고서 내용도 조작하거나 이런 데에 많이 관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사실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증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검사라기보다는 이거 국가의 폭력이라고 봐요. 저는. (물론 재판 중입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그 행위가 맞다면 말이죠.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검사가 있는 증거를 찾아내어서 그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면 모를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검사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특히 대선 국면에서도 윤석열 당선자 또는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각종 사건들을 일으키고 그것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직까지 끌고 있거나 심지어는 무혐의 처분할 것도 중단시켜놓고 수사 중이라고 하던 그런 검사들도 있고. 또는 어떤 사건은 여당 후보의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수사를 계속 뭉개고 있었던 사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가 정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일했던 검사들은 스스로 죄과를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이 정권 내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하고 다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만약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특별검사에 넘기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검사들이 권력자의 앞잡이가 되고 권력자를 위해서 복무한다면 누가 검찰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이 정권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수사를 똑바로 하는 검사들을 전부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일종의 검찰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규원 검사가 지금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뉴스이지만 여기에 관련된 많은 수사관 또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스스로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또 역사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 번쯤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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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