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공동주택 공시가 17.22% 상승…보유세 완화 발표

[뉴스프라임] 공동주택 공시가 17.22% 상승…보유세 완화 발표

■ 방송 : 2022년 3월 23일 (수)
■ 진행 : 정영빈, 강다은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작년 상승률(19.05%)보다 1.83%포인트 감소해 전국 평균 17.22%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줄기는 했지만, 2년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29.33%, 인천이 30%에 육박하는 상승률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 넘게 뛰었습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가 오르는 구조인데 집값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수정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동결한 이유가 뭔가요?

내년에 2년치 공시가격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다시 세금이 급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인데, 이번 정부의 조치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보유세보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양도세 부담이 줄어도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외곽의 주택을 내놓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부자 감세만 해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변화들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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