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대령은 무죄 파기…소령은 무죄 확정

'부하 성폭행' 대령은 무죄 파기…소령은 무죄 확정

동일한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과 소령에 대한 판결이 어제(31일) 대법원에서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초급 장교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A 소령에게 무죄를 확정한 반면, A 소령의 성폭력을 보고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B 대령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A 소령과 B 대령에게 보통군사법원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에 처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 소령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B 대령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 #군사법원 #해군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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