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물망 김천식 "전단금지법 상당한 문제"

통일장관 물망 김천식 "전단금지법 상당한 문제"

새 정부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11일)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 법이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말을 들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 법이 그 단초를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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