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급물살…검찰 반발 격화 속 촉각
'검수완박' 중재안 급물살…검찰 반발 격화 속 촉각
[앵커]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의장 중재안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신현정 기자.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검찰 내부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검찰이 반대해온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 유형 축소 등이 담겨 내부 반발도 예상됩니다.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22일) 오후 중으로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권력 수사 축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검찰 수사의 기본 전제와 궤를 달리하고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오해도 살 수 있는 대목인데요.
대검은 이 발언에 대해 "권력형 범죄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통제를 통해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총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이번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연일 관련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전국 고검장부터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들까지 대응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뤄진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검찰 지휘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요.
어제(21일) 이뤄진 수사관 회의에는 280여 명이 참석해,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 역량이 사장돼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개혁 주체인 국회가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대검찰청 #김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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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의장 중재안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신현정 기자.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검찰 내부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검찰이 반대해온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 유형 축소 등이 담겨 내부 반발도 예상됩니다.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22일) 오후 중으로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권력 수사 축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검찰 수사의 기본 전제와 궤를 달리하고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오해도 살 수 있는 대목인데요.
대검은 이 발언에 대해 "권력형 범죄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통제를 통해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총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이번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연일 관련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전국 고검장부터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들까지 대응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뤄진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검찰 지휘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요.
어제(21일) 이뤄진 수사관 회의에는 280여 명이 참석해,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 역량이 사장돼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개혁 주체인 국회가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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