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시기만 늦춘 것"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시기만 늦춘 것"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25일) 간담회에서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도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재안에 따라 단일성·동일성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면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에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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