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의겸 "한덕수, 공직-김앤장 회전문 2바퀴 돌려 해…전무후무"
[현장연결] 김의겸 "한덕수, 공직-김앤장 회전문 2바퀴 돌려 해…전무후무"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 질문자이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이력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김앤장 이력입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자 한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앤장에 현재 고문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없는데도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109분이 계십니다. 비공개 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러난 것만 공개한 것만 109분이십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특히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장 이렇게 고위공직자만 세어봐도 30명에 이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만 따져봐도 이기권, 이규용, 노준형, 서영택 이런 전직 장관들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공공기관 어디 한 군데 빠진 곳이 없습니다. 골고루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인맥이라면 이걸로 내각을 꾸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인맥이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전문이라고 다 똑같은 회전문이 아니었습니다. 등급이 있고 급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나타난 6분, 109명 중에서도 달랐습니다. 이분들 처음에 공직에 계셨습니다. 그랬다가 김앤장으로 갔고 김앤장에서 다시 공직으로 왔고 다시 김앤장으로 가셨습니다. 남들은 공직에서 김앤장으로 가는 회전문 반 바퀴도 돌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정확하게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직책은 모두 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문이 돌아가는 바퀴 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일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보자님이십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제가 판넬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으로 옮기셨죠? 그 김앤장에서 공직으로 가셨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도셨습니다. 아니,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앤장에 계신 분과 달리 또 역대 총리와도 한 번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총리 가운데서 인사 다 할 수는 없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총리를 맡으셨던 분들 열네 분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한동,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총재를 맡으시고 합동법률사무소를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일하는 건 뭐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사기업에 가거나 특정이익을 추구해서 자리를 옮기신 분들은 없습니다. 대개 자리를 가더라도 명예직이거나 봉사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대통령이 유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다 일생에 마지막 자리로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그런데 우리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김앤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역대 1등입니다. 전직 총리들 가운데서도 역대 1등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맞죠?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 1등 수석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1등, 이게 명예로운 1등일까요? 명예로운 수석입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나중에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앤장에서 그런데 20억을 넘게 받으시면서도 기부금 몇 년 동안 적십자 회비 1만 원, 2만 원 낸 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답변을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계약서라는 것을 구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 마치 1급 기밀문서인 것처럼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약 핵심만 말씀드리면 연봉 상여금은 그 전 해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 연봉이 결정된다라고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 김앤장에 계시면서 받은 급여내역입니다. 2017년 첫해에 보너스 33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8년, 19년, 20년 2000만 원으로 뜁니다, 다달이. 6배가 뜁니다. 그랬다가 2021년에는 또 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까?
[주호영 / 위원장]
시간 관리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릴 수 없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답변 시간도 지금 다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놓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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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 질문자이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이력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김앤장 이력입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자 한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앤장에 현재 고문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없는데도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109분이 계십니다. 비공개 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러난 것만 공개한 것만 109분이십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특히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장 이렇게 고위공직자만 세어봐도 30명에 이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만 따져봐도 이기권, 이규용, 노준형, 서영택 이런 전직 장관들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공공기관 어디 한 군데 빠진 곳이 없습니다. 골고루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인맥이라면 이걸로 내각을 꾸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인맥이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전문이라고 다 똑같은 회전문이 아니었습니다. 등급이 있고 급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나타난 6분, 109명 중에서도 달랐습니다. 이분들 처음에 공직에 계셨습니다. 그랬다가 김앤장으로 갔고 김앤장에서 다시 공직으로 왔고 다시 김앤장으로 가셨습니다. 남들은 공직에서 김앤장으로 가는 회전문 반 바퀴도 돌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정확하게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직책은 모두 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문이 돌아가는 바퀴 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일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보자님이십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제가 판넬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으로 옮기셨죠? 그 김앤장에서 공직으로 가셨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도셨습니다. 아니,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앤장에 계신 분과 달리 또 역대 총리와도 한 번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총리 가운데서 인사 다 할 수는 없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총리를 맡으셨던 분들 열네 분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한동,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총재를 맡으시고 합동법률사무소를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일하는 건 뭐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사기업에 가거나 특정이익을 추구해서 자리를 옮기신 분들은 없습니다. 대개 자리를 가더라도 명예직이거나 봉사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대통령이 유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다 일생에 마지막 자리로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그런데 우리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김앤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역대 1등입니다. 전직 총리들 가운데서도 역대 1등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맞죠?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 1등 수석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1등, 이게 명예로운 1등일까요? 명예로운 수석입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나중에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앤장에서 그런데 20억을 넘게 받으시면서도 기부금 몇 년 동안 적십자 회비 1만 원, 2만 원 낸 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답변을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계약서라는 것을 구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 마치 1급 기밀문서인 것처럼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약 핵심만 말씀드리면 연봉 상여금은 그 전 해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 연봉이 결정된다라고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 김앤장에 계시면서 받은 급여내역입니다. 2017년 첫해에 보너스 33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8년, 19년, 20년 2000만 원으로 뜁니다, 다달이. 6배가 뜁니다. 그랬다가 2021년에는 또 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까?
[주호영 / 위원장]
시간 관리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릴 수 없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답변 시간도 지금 다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놓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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