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마침표…문대통령 "시대적 소명 부합"

'검수완박' 입법 마침표…문대통령 "시대적 소명 부합"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의미를 거듭 직접 설명했는데요.

먼저 청와대 연결해 들어봅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였는데요.

당초 오전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일정을 오후로 연기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인데요.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의 또다른 한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10시쯤 국회를 통과하자, 문 대통령은 4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관련 법안들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 취지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가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도 부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찰 개혁 역시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하위 법령 마련이나 추가적인 입법 과정에서 개혁의 취지를 잘 살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간 합의가 끝내 파기되며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며, 이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5년간 정부가 일궈낸 성과들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면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국무회의 #문재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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