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 피해"…한동훈 전면에 나설까

"검수완박, 국민 피해"…한동훈 전면에 나설까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률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임명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법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 한 후보자는 범죄자들 처벌 없이 국민만 피해 보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범죄 대응과 권력 수사도 불가능해진다며 이 역시 일반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된 중수청 설립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실무 체계를 정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줄곧 검수완박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청문회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혀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이후 장관에 임명되면 검수완박 무효화를 위해 검찰이 추진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있는 검사들은 법무부 측과 함께 당사자로 나서 본질적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공방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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