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직 걸린 '선거법 위반' 12일 대법 선고

이상직 의원직 걸린 '선거법 위반' 12일 대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나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여만 원에 이르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총선 당내 경선에서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 2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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