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파장

[이슈현장]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파장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나왔지만 투자자들이 보호 받을 방안은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가 폭락하면서 일주일 동안 시가 총액 약 58조원이 증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폭락하게 된 건가요?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걱정인데요.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와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피해 구제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번 사태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국내에 가장자산 관련 규제가 없다는 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해외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관련 법률 제정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국내법 제정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가상화폐 이더리움 창지사는 이번 사태를 놓고 "폰지사기" 라고 이야기도 했는던데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 두 명에게 1,900만원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도 도피를 도운 인물들이 있다고요? 총 몇 명에게 도움을 받은 겁니까?

검찰은 범인 도피 혐의로 지인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피를 도운 지인들은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또 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며칠 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생아가 담긴 쓰레기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존속 살해는 보통 살해보다 무겁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아 살해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형법상 살인죄와 존속 살해죄 그리고 '영아 살해죄' 처벌 규정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다른가요?

영아 살해, 유기 처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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