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국민의 검찰' 헛된 꿈일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2003년 3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왜 청탁 전화를 하셨습니까?'라며 따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위원장이 억울해하니 검찰이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봐달라는 전화였다면서요.

패기 넘치던 그 검사는 법무부 장관도 정무직, 이른바 정치인이라며 정치권이 검찰 인사를 해서는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벌써 19년이 흘렀죠. 우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바로 다음 날,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검사를 대거 요직에 복귀시키고, 과거 검찰총장 징계 등에 앞장선 이른바 '반윤' 검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냈습니다.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중 3곳을 이른바 친윤 검사가 차지했고, 반윤 검사들은 공교롭게도 한 장관이 과거 좌천됐던 바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