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초교 입학연령 만6세→만5세"…대대적 학제개편

[뉴스프라임] "초교 입학연령 만6세→만5세"…대대적 학제개편

■ 방송 : 2022년 7월 29일 (금)
■ 진행 : 박진형, 이나연
■ 출연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늘(29일)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죠.

학제개편과 인재양성 등 다양한 교육 정책 방안들이 보고됐는데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29일)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죠. 먼저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인 학제개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건, 우리 교육제도에서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추진 배경부터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그럼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언제쯤 도입될지도 궁금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통합' 추진도 주목되는 내용인데요,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건가요?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학제개편 말고도 오랫동안 찬반논쟁이 이어져온 정책들도 보이는데요.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기초학력 전수평가' 논쟁이 또 한번 재연될 수 있어보입니다. 부총리님 입장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셨었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과 반대되는 결정인 셈인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들 학습결손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회복해야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고교학점제는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도입 일정은 변함이 없는지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내용도 제시됐죠. 새로 도입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와 유보통합 소요재원 등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부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교육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해나갈 생각이신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계와 야당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어떻게 극복해나갈 예정이신가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방안도 발표하셨죠. 반도체학과 등 수도권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지방대의 우려가 큰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학 규제 완화의 핵심적인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재임기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교육부 #업무보고 #학제개편 #인재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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