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싱크홀…법적 책임은?

[이슈현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싱크홀…법적 책임은?


어제 양양 낙산해수용장 인근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건지, 막을 방법은 없는건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편의점 건물이 주저앉았던데요. 지금 극성수기 휴가철이라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시기인데.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교수님께서도 해당 영상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곳에선 올해 초부터 이미 10여 차례 이런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선 지난 3월 말에도 양양을 다녀오셨다고요? 당시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국토부가 양양 싱크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위를 꾸렸습니다. 지금 양양군 등은 '공사 중 지하수 유입'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교수님께선 이 사고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들 주장대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싱크홀 사고,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들도 떠오르고요. 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과거보다 싱크홀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관련한 통계가 있나요?

다시, 이번 사고로 돌아와서요.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하겠지만. 해당 편의점 같은 경우, 이번 사고 법적 책임은 어디에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께선 이런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국내 재난관리시스템'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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