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민생 수사 어려워져”…한동훈-野 충돌
[앵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는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무슨 관심법이라도 하십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회를 상대로 지금 헌법재판을 벌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다 속으로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 가지고 있었던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진짜? 그럼 왜 이거 하셨습니까?"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검찰이 너무 과도한 수사권을 통해서 여러 문제점이"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갑자기 정권 교체 직전에요? 그 전에 얘기 안하시다가요?"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한 장관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조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5년간 다수당을 갖고 있었지만 추진 안하신 거 아닌가."
다만 각종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공소장에 이재명 당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동정범으로 기재가 되어있는 이상은 두 분에 대한 검찰소환조사는 검찰에서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 장관은 또 최근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제가 심사위원이면 상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이 철
영상편집 : 이혜리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