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탈원전 감사 착수…文 정부 정책 주요 대상
[앵커]
감사원이 예고했던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집중감사에 착수합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뜯어보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감사완박' 추진은 독립성 침해다,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내일부터 한 달간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에 착수합니다.
산자부와 공공기관 현장을 방문해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행 계획을 점검한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원전 정책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3~4년간 태양광, 풍력 및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이 잘 됐는지를 들여다볼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초래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 8월)]
"감사원이 더욱 분발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민주당이 '표적 감사'라며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인 감사원법 개정안, 이른바 '감사완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별감찰 시 국회 보고 의무화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처벌 강화 역시 이미 형법에 규정돼 있어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최동훈
한수아 기자 sooah7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