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악영향" "정부가 문제"…양곡관리법 연장전

"농업 악영향" "정부가 문제"…양곡관리법 연장전
[뉴스리뷰]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쟁점이 된 것은 단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선의라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 된다…"

정 장관의 악영향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쌀값 폭락이 정부가 제때 시장격리 안 해서 벌어진 일 아니에요. 장관님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무슨 악영향이 있어? 해보긴 했어요?"

올해 쌀값 폭락에 정부가 구곡과 신곡을 합쳐 45만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물량 논란도 일었습니다.

"10만톤은 농협에서 보관 중인 재고량을 시장에 방출하지 않도록 해서 사실상 시장격리와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고…중복이 왜 아냐, 아니긴!"

"농협이 9월 말까지 그렇게 한다니 9월 말까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고 말씀드렸겠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치 공방의 단골 메뉴인 색깔론마저 등장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이것을 공산화법이다, 그러면 제가 공산주의자라는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축전을 보냈어요. (중국) 공산당 창건일에 당대표가 축전 보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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