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기한 처리 불투명…'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지속
예산안 기한 처리 불투명…'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지속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현재로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늘(2일)로 예정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오늘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감액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요.
어떤 예산을 줄이고 어떤 예산을 늘릴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기국회까지 남은 7일만이라도 여야가 꼭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일을 늦추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예산, 또 나라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최종 타결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문제, 또 해임건의안 문제 등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앵커]
여야는 각종 법안 처리에서도 대립하고 있는데요.
화물노동자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인 안전운임제 논의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물 노동자 근로 환경 문제를 담은 안전운임제 논의가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없이는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여야의 예산안 대치, 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까지 겹치는 등 갈등이 계속되자 법안 심사도 반쪽으로 이뤄지는 셈입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요.
예산안과 정치 현안을 둘러싼 대립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법안 심사와 처리에 있어서도 여야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안 #안전운임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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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현재로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늘(2일)로 예정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오늘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감액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요.
어떤 예산을 줄이고 어떤 예산을 늘릴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기국회까지 남은 7일만이라도 여야가 꼭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일을 늦추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예산, 또 나라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최종 타결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문제, 또 해임건의안 문제 등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앵커]
여야는 각종 법안 처리에서도 대립하고 있는데요.
화물노동자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인 안전운임제 논의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물 노동자 근로 환경 문제를 담은 안전운임제 논의가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없이는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여야의 예산안 대치, 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까지 겹치는 등 갈등이 계속되자 법안 심사도 반쪽으로 이뤄지는 셈입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요.
예산안과 정치 현안을 둘러싼 대립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법안 심사와 처리에 있어서도 여야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안 #안전운임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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