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예산안 협상 난항 예고

[뉴스1번지]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예산안 협상 난항 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어서 오세요.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국회를 통과한 장관 해임건의안은 모두 5건으로,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로 기록됐는데요. 두 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대선불복이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하죠.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장관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거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헌재 기각 등,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텐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예산안도 문제입니다. 어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텐데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민주당 수정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을 두고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고, 정 전 실장의 무고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소 된 것을 두고도 파장이 거셉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거라면서, 특히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장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정부가 연말 정치인과 경제인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이 유력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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