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보조금 줄이고 MZ노조 지원금 늘린다

[앵커]
정부의 노동개혁 압박이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양대 노총이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17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회계자료를 안 내는 노조엔 지원금을 끊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의 절반은 이른바 MZ노조 같은 곳에 주기로 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35억 원.

노조 간부 교육, 조합 법률 상담 명목 등으로 지급됐습니다.

전체 지원금 중 한국노총이 29억2천만 원, 민노총이 3억3천만 원을 받아 양대노총이 전체 예산의 93%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MZ 협의회, 비정규직 등 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 44억 원 중 절반인 22억 원을 신규 노동단체 등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0일)]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최근 5년간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모두 177억 원.

여기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1343억 원 넘는 지원금이 건네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국고 사업을 이용해 한국노총을 굴복시키고 길들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위"라며 "올해 국고 지원사업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회계자료 미제출시 지원금을 배제하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지원사업 공고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편집:김지균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