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정고무신 사태' 전면조사...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이우영 작가의 대표작인 검정고무신에 대한 불공정 계약과 저작권 관련 논란 보도 보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도 특별조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전면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조사 이후, 업계의 관행이 수정될 수 있을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오늘 김헌식 문화 평론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3주가 됐습니다.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불공정 계약이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떤 계약이었습니까?

[김헌식]
일단 검정고무신은 원래 만화 잡지에 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한 15년 정도 연재가 됐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죠.


화면 보면 만화로도 나왔고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데 왜냐하면 1960년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어르신도 좋아하고 또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고 그동안 4~5년 동안 작가가 송사에 시달리게 되면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인 충격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구름빵 백희나 작가의 사태도 검정고무신 사태와 비슷하다고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헌식]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저작권과 2차 저작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희나 작가 같은 경우에 1차 저작권이어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는 과정에 있어 매절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매절은 얼마의 돈을 받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판계에서 통용되는 인쇄 개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 판매 권수에 따라서 수익 배분이 되지 않는 측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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