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SNS 라방 '사각지대'…범죄 생중계 '규제공백'

[뉴스현장] SNS 라방 '사각지대'…범죄 생중계 '규제공백'


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10대가 몸을 던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고스란히 SNS를 타고 생중계되면서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수십 명이 이 영상을 봤고, 이후 SNS를 타고 또다시 이 영상이 퍼졌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모습이 중계되고 재확산하는데도 막을 방법도, 사후에 처벌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짚어봅니다.

10대가 강남의 한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모습이 여과 없이 SNS 생중계가 됐습니다. 생중계 당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모든 과정이 그대로 송출됐거든요. 이런 사건의 경우, 인터넷 생중계 사실을 알아도 곧바로 멈출 방법은 없는 겁니까?

SNS 생중계 이후에도 영상이 남게 되고 이 영상이 재유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랬고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이 부분도 잠깐 짚고 가죠. 사망한 학생이 왜 SNS 생중계를 하려고 했느냐, 이것도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으로 SNS 라이브 방송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영상에 노출됐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군가 따라 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과거에는 유명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 이후 이런 '베르테르 효과'가 논란이 됐었죠. SNS의 발달로 이런 부분이 더 걱정이 됩니다.

베르테르 효과의 반대말로 '파파게노 효과'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파파게노 효과'로 극단적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SNS 생중계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던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범죄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달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을 먹는 모습을 SNS 생중계 방송에서 공개했었잖아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SNS 라이브를 매개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어떤 모습이든 SNS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일들을 막으려면 SNS 생중계 방송의 파급력에 대한 인식과 교육도 동반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미비한 상황이죠?

처벌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범죄와 사건, 사고 장면을 생중계하면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10대와 20대가 SNS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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