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금 지원?…원희룡, 선 그은 까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그런데 어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사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국가가 메꿔주기는 어렵다. 원칙을 조금 분명히 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전세사기가 일단 현재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야당은 지금 다 피해를 보상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선 보상을 해줬을 경우에 나중에 이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다 정부가 이것을 떠안아야 됩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제시한 게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이제 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이제 공매에 들어간 이 집들을 다 정부가 임대주택의 경우는 사들여서 이것을 현재 피해를 본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를 당장 어떻게 다 지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타깝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피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재단 피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부가 다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선, 그 정도의 어떤 선 안에서 해결해 주는데 저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문제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임대차 3법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생길 것이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결국 정치권의 책임인데 이제 와서는 ‘다 물어줘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정치인들은 무슨 책임을 질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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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