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낸 나훈아·임영웅 영상에…야당 문제 제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최진봉 교수님. 저작권법?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탈북 단체가 USB에 대해서 소속사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류가 북한에 가게 되면 ‘남한에서는 저런 드라마도 보고, 자유롭고,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네.’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강유정 의원의 이야기를 보면 보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떠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법 위반이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석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의도를 제가 잘 모르니까, 강유정 의원이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위반이기는 하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임영웅 씨나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보내려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을 허락받고, 아니면 그분들이 양해를 해서 저작권 관련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북한에 보낸다고 하면, 북한에 사실 문화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사람들, 인민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니까. 그분들의 사상과 생각을 서구화, 또는 대한민국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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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