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한미 정상, 5차례 이상 만나…양국, 국빈 방문 평가는?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방미 성과와 앞으로 우리 정부의 숙제를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1. 조 기자, 이번 국빈 방미 성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의 밀착 공조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 낸 게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미국의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한미 '핵 협의 그룹'를 신설하고, 핵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 이번 순방에서도 영업 사원 1호를 자처하며 세일 외교에도 매진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도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7조 8천 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이 5차례 이상 만나며 끈끈한 관계를 쌓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번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장면이었죠.
[국빈 만찬]
"아주아주 오래전을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 음악이 얼마나 나를 미소 짓게 했는지 말이죠."
[국빈 만찬]
"그 음악이 죽은 그날 말이죠."
'아메리칸 파이'라는 곡 하나로 한미 간 친밀도는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현지시간 27일)]
"어젯밤 대통령님께서 부른 아메리칸 파이 노래로 모든 사람들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다른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공연을 이어가시죠."
여기에 미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연설로 워싱턴 정가에 한국을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Q2.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양쪽 모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순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한미 동맹이 '자유'라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임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Q3. 하지만 성과 못지않게 많은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한미일과 북정러의 대결구도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북한과 중국, 벌써부터 발끈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중국 관영매체는 "북중러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며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확장억제력을 강화해 핵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만큼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있습니다.
Q4. 한미일 협력은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얼마나 성의있는 표시를 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죠.
[조 바이든 / 미 대통령(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 현지시간 26일)]
"대통령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합니다. 이는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일본도 호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르면 5월 초 기시다 총리의 답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얼마나 성의있는 조치를 내놓을 지가 관건입니다.
Q5. 경제분야에서도 숙제는 남았습니다. IRA와 반도체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미국 측의 진전된 조치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한미 정부가 우리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는 합의한 만큼, 얼마나 실효적인 추가조치가 나오냐가 핵심입니다.
사실 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단 설명인데요.
예외 조치가 담긴 반도체법 가드레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무진 차원 협의를 통해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6. 숙제가 적지 않은 만큼 후속 조치도 중요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순방 이후 국무회의에서 대국민담화 형식의 모두 발언으로 국민 설득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처별 과제를 보고받고, 각 분야의 후속 대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