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집시법 개정 반드시 조치"…야, 반발 계속

여 "집시법 개정 반드시 조치"…야, 반발 계속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심야 노숙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관련 법 개정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법 개정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한 민주당은 또 반발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지난 1박 2일 심야 노숙 집회를 거듭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쓰레기장과 화장실로 만든 민노총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집회를 빙자한 '한밤의 술판'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수많은 불편을 초래한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한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치해얄 사항입니다. 입법적 불비나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국회가 입장이 다르다고 안 한다면 국회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당은 노조법 개정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돼온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문제를 정조준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집시법 개정에 이어 최근 경찰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풍자한 포스터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발 자유 억압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더니,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민주당은 각종 법 개정에 '수용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추진에 있어선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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