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집회와의 전쟁’…이재명 “위헌적 발상” 발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민생이 무너졌나.’ 이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 야간 월드컵 응원전도 힘들어진다.’ 불법집회 근절은 집회의 자유를 많이 침해한다는 것이 민주당 기본 생각이네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은 최소한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기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집회를 하면 당연히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교통의 불편,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입장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왔던 노숙집회와 같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들이 조금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노조도 이런 부분들은 관리책임을 잘 져야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금지한다거나 불법 전력이 있으면 집회를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것들은. 실은 이것은 헌법재판소 가면 저는 위헌이 나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저것을 불법시화 하는 어떤 정치적인 시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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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