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사실상 '집회 허가제'?...불법 전력 단체 집회 제한 등 '위헌' 공방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보내드린 대로 어제 정부 여당이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 또 출퇴근 시간에 서울 주요 도심 도로의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방향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저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걸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또 행복추구권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 모든 것이 동그라미 아니면 엑스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세모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지켜드리면서 또 그들의 자유권, 왜냐하면 시위라는 건 또 자유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그 사람 코 앞에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어떤 행동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용기]
그렇죠. 폭력 제압의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 백남기 씨 사건을 보면서 폭력 진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직접 메시지를 내신 게 모든 불법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불법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노조를 일단 적으로 돌리고 이 사람들을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자유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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