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대학생 학습권 보장 시행령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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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비군 대학생 학습권 보장 시행령 법제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학생이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관련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예비군 대학생의 출석 및 결석처리, 성적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학칙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 확인시 고발 조치하고, 불이익 사례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관련 대책들이 2학기 시작 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국민의힘 #예비군 #학습권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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