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지휘' 전략사령부 창설 속도...'옥상옥' 우려도 / YTN

尹, 국방혁신위 첫 회의서 전략사령부 창설 언급
첨단 무기체계 통합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보
현무 계열·스텔스 전투기·3천 톤급 잠수함 포함
"출범 시 임무 중첩되며 혼선 생길 가능성"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방부가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군의 첨단 무기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게 핵심인데, 기존 체계와 임무가 중첩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이 말하며 꺼내 든 건 전략사령부 창설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5월) :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 첨단 무기체계를 통합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갖춘 부대와 육·해·공 각 군이 운용하는 핵심 전력이 통합 대상입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계열 미사일과 F-35A 스텔스 전투기, SLBM 탑재가 가능한 3천 톤급 잠수함이 대표적입니다.

군은 이미 전략사의 모태가 될 합동참모본부 산하 핵·WMD 대응 센터를 장성이 지휘하는 본부 급으로 격상하는 등 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전략사 창설 준비를 가속화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략사가 출범하면 각 군 사령부, 합참 등과 임무가 중첩되면서 되려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략사 운용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 군 이기주의도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스텔스 전투기를 전략 자산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난센스고, 이미 탄도미사일은 합참이 작전 지휘를 하고 있고 각 군 구성군사령부에서 지휘하는 데 또 '옥상옥'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으로 부대 편제 등을 마련한 뒤 내년에 출범하게 될 전략사가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하고 새로운 차원의 대북 억지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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