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고졸'로 돌아간 조민...검찰 기소 여부 영향은? / YTN

조국 딸 조민, 고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
조민, 앞서 부산대 소송 1심 패소 뒤 곧장 항소
"떳떳하다"…억울해하던 조민, 소송 모두 취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전략적 행보가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검찰 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먼저 조민 씨는 이제까지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해왔던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조 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두 대학은 정경심 전 교수가 조 씨 입시를 위해 '스펙'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입학을 취소했었는데요.

부산대 의전원 소송 1심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뒤에도 조 씨는 곧장 항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지난 2월 유튜브에선 자신은 떳떳하고, 의사 자질도 충분하다 들었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그렇게 부산대 항소심과 고려대 1심 첫 변론기일을 줄줄이 앞두고 있던 지난 7일, 조 씨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이제야 행동에 옮길 용기가 생겼다고 강조했는데요.

조 씨는 이틀 전에도 SNS에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수용하겠다 밝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란 설명인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 씨 행보가 현재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기자]
네, 우선 검찰에 걸려있는 조 씨 혐의는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학원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했단 겁니다.

재작년 6월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공범인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때부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2년여 동안 조 씨 공소시효는 멈춰있었습니다.

정지된 기간을 고려하면, 조 씨 공소시효는 이제 다음 달 말이면 만료됩니다.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할지, 유예할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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