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효과 두고 갑론을박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효과 두고 갑론을박

[앵커]

교권침해 문제 해소 대책을 촉구하는 교육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중대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에 이은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교권 보호 요구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 중 하나로 '학생부'를 꺼내들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일각에선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학생에게 책임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학생부 기재를 통해 문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들을 분명히 인지시키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지도도 병행을 해야…."

반대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권침해 상황에서 기록될 만한 사안은 굉장히 돌발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걸로 평생을 낙인 찍히게 하는 문제도…또 "야 너 이렇게 하면 학생부 기록돼.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협박하는 게 교육일 수 있겠냐…."

학교 현장이 소송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입시의 불이익을 고려해서 가해 학생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송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계에서는 문제 학생을 처벌하고 끝나는 미봉책이 아닌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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