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종결권 회복에 경찰 술렁…"업무 가중 우려"

검찰 수사종결권 회복에 경찰 술렁…"업무 가중 우려"

[앵커]

어제(31일)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권한을 명시한 검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죠.

지난해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확대된 데 이어 경찰의 수사종결권까지 축소되면서 경찰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작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정부 경찰의 직접 수사권은 계속 강화돼왔습니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과 경찰의 수사역량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은 독립적인 '국가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량을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재수사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사실상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요구하고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다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선 업무 가중 우려도 나옵니다.

그간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모든 사건을 접수한 뒤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불만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핵심은 "검찰 수사권 확대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의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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