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철저한 보강 공사 약속했지만…주민 불안 '여전'
지하 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가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민간 아파트 293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됩니다.
LH가 문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철저한 보강 공사를 약속했지만,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이나 재시공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 커 시행사와 건설사, 입주민들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동환 건설 전문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외에서 최고층 빌딩을 시공하는 건설 강국으로 불리지만, 고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관련 소송이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요. 있어야 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는 것, 어떻게 봐야할까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 도면을 무시하는가 하면,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도 있었습니다. 철근 한두 개가 빠진 게 아닌데요. 이 정도면 실수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이런 부실시공 사실을 국토부에서 확인한 건데요.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사 의뢰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부실 시공의 책임 소재를 두고 LH와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간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히는데요?
이번에 부실 시공이 드러난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 예정자들 많이 불안해 하실텐데요. 계약 해지나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을 하려면 입주민들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개인이 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지요.
하자 보수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과거 판례를 보면 어떤가요?
앞으로 보강 공사가 이뤄질 텐데 이에 따른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입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파트는 괜찮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공 아파트보다 민간 아파트가 부실 문제가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전수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는 293곳,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3개월 정도가 소용될 전망입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든 아파트 공사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금이 총공사비의 3%가량 남아있다"며 이 비용을 통해 보수, 보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될 경우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국토부가 LH 아파트처럼 단지명을 일일이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불법 하도급이나 단가 후려치기, 이권 카르텔 등의 관행이 여전하다고 하죠. 이런 부분도 부실 시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내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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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가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민간 아파트 293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됩니다.
LH가 문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철저한 보강 공사를 약속했지만,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이나 재시공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 커 시행사와 건설사, 입주민들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동환 건설 전문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외에서 최고층 빌딩을 시공하는 건설 강국으로 불리지만, 고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관련 소송이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요. 있어야 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는 것, 어떻게 봐야할까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 도면을 무시하는가 하면,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도 있었습니다. 철근 한두 개가 빠진 게 아닌데요. 이 정도면 실수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이런 부실시공 사실을 국토부에서 확인한 건데요.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사 의뢰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부실 시공의 책임 소재를 두고 LH와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간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히는데요?
이번에 부실 시공이 드러난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 예정자들 많이 불안해 하실텐데요. 계약 해지나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을 하려면 입주민들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개인이 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지요.
하자 보수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과거 판례를 보면 어떤가요?
앞으로 보강 공사가 이뤄질 텐데 이에 따른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입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파트는 괜찮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공 아파트보다 민간 아파트가 부실 문제가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전수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는 293곳,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3개월 정도가 소용될 전망입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든 아파트 공사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금이 총공사비의 3%가량 남아있다"며 이 비용을 통해 보수, 보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될 경우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국토부가 LH 아파트처럼 단지명을 일일이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불법 하도급이나 단가 후려치기, 이권 카르텔 등의 관행이 여전하다고 하죠. 이런 부분도 부실 시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내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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