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관련사엔 벌점업체 수두룩…장관상 업체도

부실 시공 관련사엔 벌점업체 수두룩…장관상 업체도
[뉴스리뷰]

[앵커]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13곳에는 벌점을 받은 업체가 시공과 설계 등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3년 전 설계공모전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근이 누락된 파주 운정 A34 블록의 시공사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LH의 벌점을 받아 누적 벌점이 4.72였습니다.

남양주 별내와 인천 가정을 설계한 케이디엔지니어링은 벌점이 6.28 점으로 참여 업체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단지 중 13곳의 공사 참여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받았습니다.

시공, 설계, 감리업체 70곳 중 23곳이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는데, 시공업체가 11곳, 감리가 9곳, 설계가 3곳이었습니다.

벌점 이유로는 건설 자재·기계 등의 적합성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잘 못한 경우가 5건, 장비·인력 확보 미흡도 5건이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LH 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데, 일부 업체는 LH에 소송을 걸면 확정판결까지 벌점이 무력화되는 점을 이용해 꾸준히 사업을 따냈습니다.

벌점 업체중에는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15개 단지 중 3곳을 감리한 업체로, 2020년 국토부와 LH 주관 설계 공모전에서 대상인 장관상을 받았고, 성남금토지구 설계권 등을 따냈습니다.

"LH는 워낙 발주금액도 권한도 많으니까 그만큼 심한 것이고, 유착이 되면 전관들이 업체들 밀어주고 계속 관경 유착이 일어나는거죠."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 대상 보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입주 예정자에게는 청약 응모 기회를 되살리는 계약해지권의 부여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한 주민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철근누락 #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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