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미래 기후변화 예측 없이 물·식량 사업 추진" / YTN

정부가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물과 식량 분야 정책을 추진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 변화를 반영해 다시 예측한 결과, 물 부족은 기존보다 2배 넘게 심각해지고, 곡물 생산량도 크게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6월, 환경부는 제1차 국가 물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0년에 걸친 중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기본 계획을 세울 때 1966년에서 2018년의 과거 기상패턴이 재현된다는 가정 아래 물 수급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같은 분석 모델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시뮬레이션했더니, 기존 정부 전망보다 2배가 넘게 물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규모 물 수요가 발생하는 산업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물 부족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단 207개를 분석한 결과,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단지 조성 계획이 잡힌 곳이 44군데에 달했습니다.

식량 문제 정책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과거 추세에 기반한 예측으로만 적정 쌀 재배 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다시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내 쌀 생산성은 20% 감소하고, 밀과 콩, 옥수수 등 국제 곡물 생산량은 최대 3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곡물 수입국의 수급 변동을 예측하지 않은 채 식량 안보 정책을 수립·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해수부 역시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래 해수 온도 등 기후 변화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채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시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부처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정책 목표를 재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지경윤




YTN 한연희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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