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민주당 비호받고 의원직 유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채널A가 조금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김남국 의원의 과거 목소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제 윤리특위의 그 제명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과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채널A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제명은 안 될 것 같다, 이것입니다. 핵심은. 윤리특위의 그 1소위에서 이 이제 심사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한 것을 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제명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것 같다.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딱 의원들이 3대 3이잖아요. 그런데 저 제명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4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3명이 그냥 다 반대해 버리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명이. 부결.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죠. 김유정 의원님. 글쎄요. 부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명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불출마 선언과 소위 이제 제명안과는 사실은 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인데 다음번 출마를 가능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까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써는 어차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공식 선언했다는 점이 이제 차이라면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자문위에서 그 제명 권고 의결을 했잖아요. 권고안을 이제 낸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표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이제 간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소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조금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을 불출마 선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정치 생명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려해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침 상황은 보니까 ‘1소위에 올라갈 안을 제명안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출석 정지 30일 안을 올릴 것인지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위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어떤 안을 가지고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제명안 외에 다른 안이 올라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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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