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잇따른 흉악범죄에 다시 '사형집행' 공방

[뉴스프라임] 잇따른 흉악범죄에 다시 '사형집행' 공방


흉악범죄가 보도될 때면 사형제도가 함께 거론되곤 합니다.

흉악범을 사형시켜 경각심을 줘야한다는 주장과 얼마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효과는 미지수라며 반대 입장도 팽팽합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데요. 실제로 중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사형제 존폐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선고가 돼도 집행되지 않으니, 범죄 억제 효과가 약해졌다는 건데요?

애초에 사형을 각오한 자포자기식 범죄엔 사형 집행이 실효성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형수는 59명입니다. 죄의 무게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후 결백이 밝혀져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정과 재사회화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처럼 사형 집행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는데요?

한국 갤럽이 1994년부터 실시한 사형제 존폐 설문조사는 언제나 '사형제 유지' 입장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을 수용하면서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처음엔 7대 2로 압도적인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두 번째엔 5대 4로 팽팽했습니다.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사형제 존폐 논의에 속도가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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