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

  • 11개월 전
[뉴스프라임]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


최근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보호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보완할 점은 없을지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와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은 챗봇이 처리하고, 챗봇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콜센터 상담원을 연결합니다. 이 서비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로만 접수하며, 이 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합니다. 일단 교사가 학교로 오는 민원을 직접 받는 일을 줄어들 것 같아요?

서울 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권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악성민원 방지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시스템을 통해 승인받아야 하고,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상담 과정을 녹화합니다. 악질적인 상담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1학교당 1변호사, 일명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는 혼자 감당했어야 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과 관련해 가해자로 의심받는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수억원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있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후 문제를 판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서 전문 연구요원에게 킬러문항을 내게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는 실제 수능 문제가 사교육업체 등에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수능이 58일 남은 시점에서 현직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의혹이 일부 확인되면서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계에 계신 전문가로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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