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민주, 계파 갈등 격화

  • 11개월 전
[뉴스포커스]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민주, 계파 갈등 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가결 정족수에서 단 1표를 넘긴 결과입니다.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권 후폭풍에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습니다. 먼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부결 호소' 입장문이 '가결' 결정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좀 더 자세히 표를 분석해보면요. 총투표수 295표 중 가결이 149표, 부결이 136표, 기권과 무효표가 총 10표였습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당시보다 10표 더 많은 결과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내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돼요?

이번 결과에 민주당 내부에서 계파 갈등이 격화한 모습입니다. 당장,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이번 가결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으로 비판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친명계 의원들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지층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 지지자 중 일부는 '가결' 결과가 나오자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국회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거나, 일부 폭력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번 가결 후폭풍,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민주당, 어제 긴급 소집된 의총에서, 이번 가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원내지도부와 조정식 사무총장의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원내지도부 책임론"과 "지도부 책임론"으로 맞붙으며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고요. 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색출 작업까지 시사했어요?

이번 가결 결론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표결 직후엔 '긴급 최고위'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메시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요? 여당 혁신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상황, 한동훈 장관의 '체포 동의 필요성' 설명이 길어지면서 나온 겁니다. 약 16분간의 긴 설명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대응했고요. 결국 한 장관의 설명은 중단 시간까지 포함해 30분간 이어졌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장관의 길었던 설명에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결정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걸까요? 입장 표명 시 단식 중단을 선언하거나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뜻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이 대표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 대표의 뚜렷한 대체제가 없는 데다, 아이돌 팬덤을 연상시킬 만큼 강력한 지지층이 존재하고, 이번 가결 역시 표수로만 본다면 여전히 민주당 내 찬성 의견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이 대표는 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영장 심사일이 오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연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장기간 단식으로 몸이 쇠약해진 이 대표의 출석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요?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 불응 시 강제구인을 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분 모두, 법률가시니까요. 어려운 추정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이 대표 구속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결과에 따라 이 대표나 민주당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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