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이재명, 26일 구속영장 심사…검찰, 준비 총력
[뉴스프라임] 이재명, 26일 구속영장 심사…검찰, 준비 총력
더불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영장심사일자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민지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26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오늘로 벌써 이 대표의 단식이 23일째인데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직접 출석, 서면 대체, 날짜 조율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만 민주당 의원, 당무위원회, 또 조금 전 최고위원들까지, 잇따라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그럼에도 단식을 이어갈까요? 멈출까요?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간다면 건강상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이 경우 법원이 검찰 의견을 듣고 일정을 조정하는데, 검찰이 받아들일까요?
검찰 측은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 측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어느정도 중하게 보는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반대로 제1야당 대표란 지위에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진술을 조작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구속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측과 검찰 한쪽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에 성공하면 남은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탄력을 얻게 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떤 인물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맡았던 사건에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고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뒤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면서 당내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고, 다음 주 화요일(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사퇴론도 나와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반란표 색출에 나서자, '부결' 투표용지 인증샷이 등장했습니다. 또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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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영장심사일자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민지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26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오늘로 벌써 이 대표의 단식이 23일째인데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직접 출석, 서면 대체, 날짜 조율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만 민주당 의원, 당무위원회, 또 조금 전 최고위원들까지, 잇따라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그럼에도 단식을 이어갈까요? 멈출까요?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간다면 건강상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이 경우 법원이 검찰 의견을 듣고 일정을 조정하는데, 검찰이 받아들일까요?
검찰 측은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 측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어느정도 중하게 보는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반대로 제1야당 대표란 지위에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진술을 조작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구속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측과 검찰 한쪽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에 성공하면 남은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탄력을 얻게 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떤 인물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맡았던 사건에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고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뒤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면서 당내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고, 다음 주 화요일(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사퇴론도 나와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반란표 색출에 나서자, '부결' 투표용지 인증샷이 등장했습니다. 또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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