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검찰, 운명의 날…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뉴스포커스] 이재명-검찰, 운명의 날…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시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 영장 심사와 전망,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먼저 사상 초유의 제 1야당 대표의 영장 심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단식 중단 후 회복 치료를 받아왔거든요. 출석이 가능할 것이냐, 연기를 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은 출석합니다. 한 대변인님, 특히 이 대표의 직접 출석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요?
오늘 이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도 관심인데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대표, 미음만 겨우 먹고 있고, 화장실 정도의 짧은 거리만 혼자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실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지팡이를 짚고 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던데요?
만약 심문 도중에 건강상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영장 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대표, 출석 시간을 사전 예고까지 했던 검찰 출석 때와는 달리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없이, 변호인단과만 출석합니다. 또 오늘 별다른 메시지도 내놓지 않을 예정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대표의 출석이 예고된 오늘 서초동 법원 앞은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 잇따르면서 최대 1만 명이 법원 앞에 집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찰 2천명도 배치된 상태인데요. 폭력 사태 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오늘 영장 심사의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된 만큼, 오늘 영장 심사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영장 최장 심사 기록은 서훈 전 실장의 10시간 5분이라고요?
검찰, 오늘 심사를 위해 1,6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와 4시간 분량의 PPT를 준비했고요. 부장검사를 비롯해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거든요. 이런 검찰의 준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뭔가 구속을 결정지을만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희가 재판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보니, 과연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궁금한데요. 통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검찰이 준비한 1600페이지 의견서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나요?
이재명 대표는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변호사는 과거 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8년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이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고요?
이번 영장심사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담당하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판사가 공개되자마자 여러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튜브 방송 등에서 판사의 성향을 해석하며 구속 여부를 진단하는 글이나 방송들이 올라오기도 했던데요.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유창훈 부장판사와 한동훈 장관이 대학동기라고 언론 인터뷰를 해 관련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의원이 결국 서울시 의원과 보수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의 해명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학번 확인 없이 출생연도와 고등학교 졸업 연도만을 보고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쉽게 납득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보수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가짜뉴스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가 어제 법원에 전달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온라인 서명등을 포함해 무려 9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대표 탄원서가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민주당 의원도 총 168명 중 161명이 참여했는데요.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단 6명만 탄원서 제출을 안 한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최소 29표가 이탈했던 것과는 수적인 차이가 큰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을 사퇴한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에 나와 이번 부결표 인증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당 의원들이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기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다"며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남은 국민의 믿음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송 의원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재명 대표, 어느 한쪽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의 최악은 역시 영장 발부 상황이거든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혐의 소명이 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보니,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검찰이 맞을 최악의 상황은 영장 기각인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게 되고, 야권을 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대표는 기각 내용에 따른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만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할 경우라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나 당내 혼란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시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 영장 심사와 전망,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먼저 사상 초유의 제 1야당 대표의 영장 심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단식 중단 후 회복 치료를 받아왔거든요. 출석이 가능할 것이냐, 연기를 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은 출석합니다. 한 대변인님, 특히 이 대표의 직접 출석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요?
오늘 이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도 관심인데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대표, 미음만 겨우 먹고 있고, 화장실 정도의 짧은 거리만 혼자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실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지팡이를 짚고 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던데요?
만약 심문 도중에 건강상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영장 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대표, 출석 시간을 사전 예고까지 했던 검찰 출석 때와는 달리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없이, 변호인단과만 출석합니다. 또 오늘 별다른 메시지도 내놓지 않을 예정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대표의 출석이 예고된 오늘 서초동 법원 앞은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 잇따르면서 최대 1만 명이 법원 앞에 집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찰 2천명도 배치된 상태인데요. 폭력 사태 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오늘 영장 심사의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된 만큼, 오늘 영장 심사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영장 최장 심사 기록은 서훈 전 실장의 10시간 5분이라고요?
검찰, 오늘 심사를 위해 1,6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와 4시간 분량의 PPT를 준비했고요. 부장검사를 비롯해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거든요. 이런 검찰의 준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뭔가 구속을 결정지을만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희가 재판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보니, 과연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궁금한데요. 통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검찰이 준비한 1600페이지 의견서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나요?
이재명 대표는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변호사는 과거 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8년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이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고요?
이번 영장심사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담당하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판사가 공개되자마자 여러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튜브 방송 등에서 판사의 성향을 해석하며 구속 여부를 진단하는 글이나 방송들이 올라오기도 했던데요.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유창훈 부장판사와 한동훈 장관이 대학동기라고 언론 인터뷰를 해 관련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의원이 결국 서울시 의원과 보수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의 해명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학번 확인 없이 출생연도와 고등학교 졸업 연도만을 보고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쉽게 납득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보수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가짜뉴스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가 어제 법원에 전달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온라인 서명등을 포함해 무려 9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대표 탄원서가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민주당 의원도 총 168명 중 161명이 참여했는데요.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단 6명만 탄원서 제출을 안 한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최소 29표가 이탈했던 것과는 수적인 차이가 큰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을 사퇴한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에 나와 이번 부결표 인증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당 의원들이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기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다"며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남은 국민의 믿음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송 의원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재명 대표, 어느 한쪽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의 최악은 역시 영장 발부 상황이거든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혐의 소명이 된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보니,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검찰이 맞을 최악의 상황은 영장 기각인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게 되고, 야권을 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대표는 기각 내용에 따른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만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할 경우라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나 당내 혼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