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 마비' 우려 속 새 후보자 물색

대통령실, '대법원 마비' 우려 속 새 후보자 물색

[앵커]

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실상 대법원이 마비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물색에 나섰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부결되자 즉각적으로 유감스럽단 입장을 냈습니다.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

공식 입장 발표에 이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에 따른 후폭풍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아왔던 것이 관례"라며 "사실상 대법원 마비 상태가 초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으로 내년 1월로 임기가 도래한 두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도 제 때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새 후보자 물색에 나섰지만,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회 그리고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개월 간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부결' 전략으로 인해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검증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서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던 인사들을 지명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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